'리벤지 포르노 이슈' 최종범 항소심 9개월만 '재개'

윤상근 기자  |  2020.04.05 07:30
고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김휘선 기자 고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김휘선 기자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번지며 파장을 일으켰던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항소심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오는 5월 21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재개는 지난 2019년 8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당시 2019년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을 둘러싸고 최종범이 했던 행동이 '리벤지 포르노' 이슈를 이끌어내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특히 최종범의 총 5가지 혐의 중 가장 시선을 모았던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범과 달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활동 재개를 준비했던 구하라는 2019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 번 대중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결국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슬픔을 더했다.

최종범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고 2019년 12월 말 항소심 대응을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최종범은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된 이후 최근 국선 변호인을 청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4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검찰도 항소했다.

최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더해 또 다른 피의자로 시선을 모은 최종범의 다음 재판에서의 결과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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