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女 혐의 인정..승리·유인석 재판 영향?[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6.22 11:13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와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알려진 유인석(36)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버닝썬 관련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 정상 참작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두 여성은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22일 유인석 등 6명의 업무 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인석 등 피고인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유인석과 담당 법률대리인은 혐의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재판으로 결심을 하지 않고 기일을 속행하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유인석 측의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해당되는 증거 및 증인 신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후 유리홀딩스 측은 재판부에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 "공소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기일은 추정을 했다가 확인 이후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유인석은 지난 3일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실질적인 가담 정도 및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인석은 다만 유리홀딩스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석 전 대표는 2019년 버닝썬 사태가 터진 후 승리의 동업자이자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승리와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리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2017년 10월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약 12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특히 이날 재판에 참석한 승리 측의 입장도 간접적으로 나와 시선도 모아졌다. 한 변호인은 "(승리가 혐의와 관련) 사실관게는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하지만 법리적 주장으로서 이승현은 버닝썬 엔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몫 자금을 집행했다. 불법 횡령 등의 고의성 등은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승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3월 6사단으로 현역 입대를 하면서 재판이 분리됐다. 현재 승리의 재판은 승리가 자대배치를 받은 5군단 산하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재판부는 일단 유리홀딩스 관련 재판은 추정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증인 신문도 다음 기일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유인석 측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인석과 승리가 일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판단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시선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13일로 예정됐다.

이와 함께 재판에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 벌금 790여 만원 등의 추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경위가 경제적 목적이나 수익 등의 차원이 아니라 이승현 유인석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성 매매 알선을 연결해준 것 뿐"이라며 "이를 통해 취한 경제적 이익 등의 대가를 얻은 부분도 없다. 이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도를 당했으며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B씨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달라"라고 답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돈을 준다는 명목 하에 죄를 지절렀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를 깨달았다"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B씨도 "어릴 적 풍족하게 지내지 못해서 이로 인해 지낸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됐다"라며 "A씨의 제안을 받고 범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됐다"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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