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pixabay 오늘날의 행정에서 시민과 기업의 참여는 거버넌스 구조의 작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조건이다.
거버넌스란 정부가 장을 펼치고 시민, 사회단체 및 기업이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하며 역할분담을 통하여 최적의 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정한 정도의 교양 있는 시민과 경쟁력있는 유능한 기업인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이후에 초연결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과 기기와 조직이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로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일상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다.
또한 중요한 고급정보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며 또 수시로 동시다발적으로 SNS와 일인방송 및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시민과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겹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은 반드시 쉽게 풀리지만은 않으며 나름의 전문성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복수의 이해관계집단이 관계되거나 법률과 시행령 및 행정절차의 내규를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오늘날의 행정이 고도화하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일반 시민이나 사회단체 이해관계단체 그리고 관련 기업의 종사자 들은 이에 맞추어서 민원이나 행정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행정관청의 허가나 심사 혹은 신고사항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일부터 중요정책의 형성 변경 등 복잡한 사무에 이르기까지 일반시민이나 기업인 혹은 문화예술관광 등 전공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행정관청을 드나드는 것은 그자체가 스트레스 일수도 있다.
절차를 잘 모르기도 하려니와 그 과정과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해결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고 시간을 내서 잘 하기란 더욱 어렵다. 필자의 경우에도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어느날 공무원증을 반납하게 되었다. 당장 행정관청의 출입부터가 불편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을 만나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내 스스로도 '아! 내가 이젠 공무원이 아니지.' 하는 사실을 재인식하면서 실무 담당공무원 만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었던 경험이 적지 않다.
공무원은 모름지기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나 그들은 또한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직무권력이 있다. 그것이 국민과 공무원 간에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사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법률적인 문제를 변호사가 담당하여 어려운 쟁송문제를 해결하여 주듯이, 행정사가 행정절차와 행정관청에 관련된 일을 대행하거나 컨설팅 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인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적시에 잘 해결하여주게끔 제도가 되어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그들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에 여러 가지 국가정책의 수립과 개별 시책의 집행을 감당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따라서 민원인을 대할 때 그 자체가 신경 쓰이고 그들 나름으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여주는 매개자 역할이 행정사다.
행정사의 일차적인 책무는 민과 관의 거버넌스적인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행정사들의 모임이 행정사 법인이다. 행정사 법인은 다양한 영역별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사안별 개별 민원, 집단 민원, 행정과 정책 관련 컨설팅, 중요 인허가와 심사 등의 일에서 애로사항의 컨설팅과 조력, 그리고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한 대안의 제시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의 강구 등 어떤 형태의 일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사와 행정사 법인은 거버넌스 시대에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간 가교로서 거버넌스 작동의 린치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광무 행정사법인 CST 대표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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