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25일 열린 JTBC 주최 4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사이 설전의 단초가 됐던 ‘코리아 패싱’과 관련, 국민의당 김근식 중앙선대위 정책대변인은 “심각한 안보위기속에서 한국정부가 보이지않는다.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이런 외교의 절벽, 외교 위기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김대변인은 26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김일성 생일하고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 어제 지나면서 북한 김정은의 도발이 굉장히 가시화됐다. 이를 막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최대 압박이 우리가 거의 전쟁 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높아지지 않았나? 한반도 안보가 최고조 긴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려하는 것은 이런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와는 전화 통화를 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는 전화 통화를 안 했다.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국, 일본, 중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고 우려했다.
유승민 후보와 김대변인이 언급한 ‘코리아 패싱’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속에서 한국을 소외시킨 채 논의를 진행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90년대 후반 미·중 관계가 강화되며 일본 내에서 거론된 '재팬 패싱'(Japan passing, 일본 건너뛰기)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김대변인은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하고 6차 핵실험 엄포를 놓고 있다. 북핵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가 긴장 고조로 치달으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사실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국민의 당이 집권하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각자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간 상호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더욱더 촉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중국을 설득해서 지금의 북핵 문제 악화 상황을 해결의 방향으로 진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입구가 열리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을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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