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21일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특검도 법원도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박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과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했는가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왜 다른 분들은 일찍 수사해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서 발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만기기일을 얼마 앞두고 해서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튼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민들이 분노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야 4당 대표가 특검연장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시한이 넘도록 황교한 권한대행이 입장표명을 하지않고 있는데 대해 박대표는 “수사 요인이 새롭게 나타났다. 즉 안종범 전 정책수석의 수첩 39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면 반드시 특검은 수사 연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승인을 해야한다. 황교안 권한대행 스스로가 검사장 출신이고 법무부장관 출신 아닌가? 이러한 새로운 사실과 미진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를 연장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하면 황교안 대행의 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다. 자기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미진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으면 연장을 해서 수사를 했지 않았겠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표는 특검연장 전망에 대해 특검종료 3일전까지만 연장승인되면 되므로 황 대행의 선택을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총리가 끝내 연장 승인 안 해 줄 때 국회가 나서서 직권상정까지 가기로 했지만 이것 역시 국회의장이 하지않겠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대표는 “어제(21일)밤 우연한 모임에서 정세균 의장을 만나 간곡히 설명을 드렸다. 그렇지만 의장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4당이 합의를 해오지않으면 직권상정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인데 3분의 2가 넘는 의석의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 여당의 반대 하나로 인해 이법이 통과되지 못해선 안된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등 일각에서 나오고있는 ‘특검종료일부터 헌재 판결이 나오기전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안’에 대해서 박대표는 “이미 청와대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언행으로 봐서 하지 않을 것 같다. 또 좀 늦었다” 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하야를 하더라도, 특검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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