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 열려

채준 기자  |  2017.12.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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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주최하고 한남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그 수요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흡수하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동 토론회에서는 강길부, 홍문종, 오제세의원등 17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불법도박 근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84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4배 수준이다. 또 도박중독문제와 불법범죄수익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약 26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엄중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불법도박은 세금 탈루 및 범죄조직 자금원으로 악용되면서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며 불법도박 근절과 양성화를 위해 국회, 정부,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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