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뉴스1 25일 정부서울청사 본과 311호에서 열린 브리핑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또 체육 단체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또 비리 전담 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도 설립한다. 이는 국회와의 협력을 요한다. 도 장관은 "비리 조사 조정 중재 과정을 통제하는 독립 기관이다"며 "40명 정도의 인원을 구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성폭력 사태,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환경을 개선하겠다.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절 위해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의미 아래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1월 말까지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체적 논의하겠다. 구조 개혁을 이뤄내겠다. 방향성이나 공감대 형성되었으나 국제대회 성적을 우려해 실행 하지 못했다. 아무리 국제 종목이라고 해도 국민들에게 지탄 받는 종목에는 과감하게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교육부, 여성가족부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먼저 유 장관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의 실태 조사. 학생과 지도자의 성별 다른 경우에는 심층 조사에 들어간다. 2월 중으로는 한국체대 감사를 실시한다. 시설, 운영, 학사, 실습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징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체육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진선미 장관은 "신고센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성폭력 사건인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정을 검토하겠다. 대책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가부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 고발로 불거진 성폭력 및 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을 내놨다.25일 정부서울청사 본과 311호에서 열린 브리핑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했다.이날 정부는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또 체육 단체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https://thumb.mtstarnews.com/06/2019/01/2019012509454655892_1.jpg');){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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