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범자들' 포스터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의 상영금지가처분 결정이 연기됐다.
14일 '공범자들' 배급사 엣나인필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제기한 '공범자들'에 대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이들이 부담케 했다. 이로써 '공범자들'은 오는 8월 17일 예정대로 정식 개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 문화방송은 채무자(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들이 채권자 임원들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국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채권자 문화방송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에 관한 요건 사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채권자 문화방송의 신청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로 한 채권자 임원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공범자들'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다.
앞서 MBC 법인과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전 MBC 사장 김재철과 안광한, 현 MBC 사장 김장겸, 부사장 백종문, 시사제작 부국장 박상후 등 5명은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달 31일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당초 지난 11일 결정이 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의 상영금지가처분 결정이 연기됐다. 14일 공범자들 배급사 엣나인필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제기한 공범자들에 대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이들이 부담케 했다. 이로써 공범자들은 오는 8월 17일 예정대로 정식 개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 문화방송은 채무자(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들이 채권자 임원들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국은 채권자','https://thumb.mtstarnews.com/06/2017/08/2017081413423944298_1.jpg');){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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