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정길)은 26일 김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 영장 기각된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박 판사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이유가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탄핵돼 공공기관 인사와 감찰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이에 따라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확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던 공무원들이 임원 추천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것은 법령을 제정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관행으로 보인다'는 뜻을 전하며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은 26일 김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 영장 기각된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이어 박 판사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이유가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탄핵돼 공공기관 인사와 감찰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즉 이에 따라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확인했을 수도 있다는 ','https://thumb.mtstarnews.com/06/2019/03/2019032607104899541_1.jpg');){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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