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기권' 결정에 항명했던 송민순, 왜 지금 그 얘기를 또?"

이슈팀   |  2017.04.24 09:2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 뉴스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 뉴스1


2007년 UN북한인권결의안 투표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고 그 당사자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쪽지가 정가를 뒤흔드는 가운데 당시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났던 사안이다. 왜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는 정말 예민한 건데 직접 남북관계 담당자도 아닌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쪽에 전혀 아무 의견도 묻지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서전을 쓴 것이 정말 국익에 맞는 건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남북관계에 관해선 통일부하고 외교부는 언제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 왔다.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사실 확인을 저하고는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고 송 전 외교부장관을 성토했다.

이 교육감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관리를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2006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기필코 찬성으로갔던 것이다. 북한에 응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7년은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다음 아닌가. 남북관계가 호전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회의 잘하고 와서 물바가지 던지는 셈 아니겠는가” 고 기권을 결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처음부터 격론이 벌어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당시 송민순 전 장관이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돌아와서 외교안보조정회의가 열렸던 2007년 11월 15일에 이걸 보고한다. 그러니까 그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아니, 이거는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우리가 합의하고 해야 될 전략적 얘기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걸 발표하고 돌아왔느냐. 이것 때문에 격론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고 논란의 시작을 설명했다.

23일 문재인후보측이 공개한 2007년 11월16일 김경수 당시 연설비서관 작성 회의록에 대해 이 교육감은 “그 비서관이 늘 배석해서 정확하게 적는다. 이 외교안보조정회의 15일날 회의도 그 비서관이 기록을 했고 또 16일날 만난 것도 역시 기록을 했다. 그 기록에 의해 보면 이미 16일날 우리가 다 기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걸 북한에 물어보자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실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송민순 전 장관이 얘기했다고 기록이 돼 있다.”며 “15일날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기권 다수, 소수의견 찬성’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님은 원래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시는데 이 회의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으니까 다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부르셨다. 저는 원래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가 결국 기권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권으로 간 것이라서 그날 회의에서 송 장관과 저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었다. 마지막에 (대통령께서)이번에는 통일부 장관 얘기를 듣는 것이 옳다. 이거는 기권으로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송 장관 의견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이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16일 최종결정에도 불구하고 18일 회의가 열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교육감은 “그날 밤에 송 장관이 긴 편지를 대통령께 보낸다. 이건 항명이고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외교안보 조정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 날 대통령을 모시고 외교안보 조정회의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또 얘기하는 건 결국 항명이다.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미 두 차례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을 장관이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18일 모임은 제 기억으로는 송 장관을 다독이고 실제 UN결의안에 가서 투표하는 건 송 장관의 권한이므로 서로 설명하고 다시 정리하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송장관에게 보여줬다는 북한반응문건에 대해 이교육감은 “어떤 경우든 우리 한국 정부에서 결정을 지으면 대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 통로로 밝힌다. 국정원은 언제나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도록 돼 있고 그런 정보는 통일부하고도 필요한 경우 같이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권한다,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통보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북측에 기권결정을 통보해줬는지는 국정원 업무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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