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

심혜진 기자  |  2017.02.27 10:0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특검 연장 요청에 대해 고심 끝에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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